정부가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짝퉁(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보증’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식재산처는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권리자가 되는 ‘국가인증상표’ 제도의 도입이다.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큰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미리 등록하고, 수출 기업은 자율적으로 이를 자사 제품에 부착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정품’임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국가인증상표에는 첨단 정품 인증 기술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며, 가짜 제품 적발 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